日 스가 “위안부합의, 한국이 뒤집을까 美를 증인으로 세운 것"

문예춘추 대담서…"환영성명 일부러 받아뒀다"

"미국,누가 골포스트 옮기는지 알고 있을 것"

"징용 청구권, 이제와서 '틀리다' 주장 안돼"

"위안부 문제는 미국이 증인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최근 발매된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 9월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자신과 함께 '포스트 아베' 차기 총리 후보군 포함돼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의원과의 특집 대담에서다.

위안부 합의가 이슈에 오르자 스가 장관은 "일본과 한국은 2015년 12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지만, 한국 측의 그때까지의 대응을 돌아보면 (당시에도)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이 '제로(0)'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위안부문제에서 그 어떤 형태든 합의에 도달할 경우 환영하는 성명을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했다. 미국이 증인을 맡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뒤 미국 정부에선 "한ㆍ일이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합의에 도달한 것을 축하한다"(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환영성명),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명확히 한 합의를 이끌어낸 한ㆍ일 지도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존 케리 국무장관)는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당시 미국의 이런 반응이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언제 뒤집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미국에 부탁해 받아둔 것’이라는 취지다.

스가 장관은 “이렇게 빨리 (합의가) 이상하게 될 것이라고는 (그 당시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일본과 한국 중 어느 쪽이 '골포스트'를 움직이고 있는지 '증인'인 미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 문제에 미국을 끌어들인 스가 장관의 발언은 한ㆍ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역할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한국=약속을 깨는 나라’임을 부각해 미국내 여론을 일본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위안부 합의가 미국(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 중재로 타결됐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는 모양새다.

스가 장관은 대담에서 징용문제에 관해선 “징용 청구권 문제도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국가끼리 약속을 한 이상 법원을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국제법의 대원칙"이라며 "한국의 역대 정부도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그는 "그것을 이제와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인데, 일본 정부로서는 국제법의 원리, 원칙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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