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발사체 도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북한과 여러 채널 통해 충분히 소통”

“아베, 굉장히 중대한 도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질의에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는데, 청와대와 국방부의 입장이 왜 다르냐”고 정 실장에게 다시 묻자 그는 “정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파악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박 의원이 다시 “북한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는 현재 진행되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위반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그런 데에 대해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에 반응하느냐’는 질의에 “북한과의 소통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 도발이 또 예상되느냐’는 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가능성이 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도발은) 큰 위협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가 대응할 군사적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핵무장과 관련해 한미 간에 전혀 논의가 없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미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해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인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선 “일본이 명분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바세나르(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협정 사항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조치를 취했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공개 발언은 굉장히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폐기한 것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의 질의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한일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상황이 악화했다고 (한국당에서) 지적하는데, 사실은 과거 두 번의 보수 정부 때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굉장히 심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가 안 되면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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