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개막…尹총장 동기 '23기 전성시대' 오나

尹 신임 총장, 25일 취임식...공식 업무 시작
"직접수사 줄이려면 적폐수사도 속도조절 할 듯"
서울중앙지검장·검찰국장 등 요직에 23기 중용說
수사권 조정, 정부와 어떻게 타협점 찾을지 관심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 임기가 25일 시작됐다. 윤 신임 총장은 검찰 안팎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총장직을 맡았다. 그만큼 그에게 거는 기대도, 우려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발탁으로 단숨에 검찰 수장의 자리에 오른 윤 신임 총장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적폐수사 기조에 어떻게 손발을 맞출지 주목된다.

윤 신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한 뒤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첫 출근할 예정이다. 오후 4시 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는 취임식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윤 신임 총장은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검찰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에 대한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적폐수사’는 계속될까. 윤 신임 총장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 고위법관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사실상 적폐수사를 맨 앞에서 이끌었다. 그러나 이제 전국의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에 오른 만큼 속도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무리한 수사로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의자들이 속출했고,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사대상 기관들이 업무가 마비되는 등 부작용도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적폐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로감도 커진 상황이다. 검찰 한 간부는 "윤 총장은 사석에서 ‘이제 (직접 수사하는 일은) 피하고 싶다’는 말을 가끔 했다"고 전했다.

윤 신임 총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현재보다 약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조정 국면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나가겠다는 발언이었다. 이에 따라 윤 신임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당분간 재판이 진행 중인 굵직한 사건들의 공소 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인사를 앞두고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건은 시작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윤 신임 총장이 현재 수사 중인 여러 민감한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사실상 암초를 만난 분위기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 연속 기각되면서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울산지검에서 하고 있는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도 최근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정돼 논란이다. 실제 기소까지 할 경우 경찰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등 검·경 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KT 채용비리 의혹’ 사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등은 수사 내내 논란이 됐다.

왼쪽부터 배성범 광주지검장,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조선DB

윤 신임 총장 취임과 함께 이어질 검찰 간부 인사도 큰 관심사다. 최근 검찰 내부에선 윤 신임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23기 전성시대’가 예상된다는 말이 나온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57·23기) 광주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물론 윤 신임 총장 밑에서 적폐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46·27기) 3차장 검사가 검사장 승진과 함께 파격적으로 발탁될 가능성 등도 나온다.

또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성윤(57·23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대검 차장에 강남일(50·23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유력하다는 게 검찰 내부 이야기다. 이렇게 된다면 윤 신임 총장의 동기인 23기들이 사실상 검찰의 지휘부를 장악하게 되는 셈이다.

윤 신임 총장이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나 내려오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윤 신임 총장 내정 이후 지난 24일까지 사의를 표명한 검찰 간부는 총 14명. 이렇다 보니 고검장과 검사장 승진 기수도 확 내려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고검장 승진은 21~23기에서, 검사장 승진은 25~27기에서 각각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과 윤석열(왼쪽)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임명장 수여식 전 차담회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조 수석은 조만간 단행될 개각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신임 총장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는 수사권조정 문제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신임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궁극적으로 양측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될 수 없기 때문에 소추권자가 우선될 것"이라며 "(현재 조정안에 대해)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오도록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현재 조정안에 대해선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그러나 검찰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윤 신임 총장이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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