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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우리공화당 천막 못 칠까' 법원, 이르면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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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우리공화당 24일까지 답변서 제출 예정…'천막전쟁' 막 내릴듯 ]

머니투데이

서울시가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재설치된 불법 천막에서 우리공화당원 및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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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서울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25일 나올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심문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했다"며 "막대한 손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은 24일까지 반론 답변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쳤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회 발송한 뒤 지난달 25일 강제철거에 나섰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천막을 재설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천막을 잠시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기기도 했으나 이달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설치했다.

이후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이달 16일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 4개를 자진 철거했으나, 20일 천막 3개 동을 다시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당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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