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여가부 산하 위안부 연구소, 독립법인으로 확대 개편

[일본의 경제보복]

한·일 함께 만든 화해재단은 해산… 당정, 이르면 다음주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여성가족부 산하 '위안부 문제연구소'를 별도의 재단법인인 '여성인권과 평화센터'로 독립시켜 확대 개편키로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한·일 정부가 강제노역 보상 문제를 계기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당정(黨政)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한데 모아 담당하고, 이런 사업들이 지속성 있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 독립 재단법인을 만들기로 했다"며 "법인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18일 비공개 협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되는 '여성인권과 평화센터'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각종 연구 사업을 지원할 전망이다.

위안부 문제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8월 출범했다. 그러나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진흥원이 수탁 운영해왔고, 최근 9개월간 소장 자리도 공석이었다.

정부는 작년 11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출범한 재단으로, 일본 정부가 출연금 10억엔을 부담했다. 여권이 한·일 합의에 따른 재단은 해산시키고 한국 정부 단독 기구를 확대키로 한 것은 대일(對日)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연구소의 위상, 독립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재편키로 한 것"이라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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