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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양파·마늘 과잉생산이 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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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생산조정제 탓”…농식품부 “기상조건 좋아 풍작” 반박

최근 빚어지고 있는 양파와 마늘의 과잉생산과 이에 따른 가격폭락 사태에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도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11일 생산조정제가 양파와 마늘의 과잉생산을 이끌어 가격폭락 및 산지폐기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당 340만원을 지원하는 생산조정사업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생산조정제를 통해 재배된 양파의 양은 2만868t(추산)으로 전체 양파 생산량(128만1000t)의 1.6%에 그친다. 하지만 올해 양파 과잉생산량(12만t)에 비교하면 17.4%에 해당된다. 양파 등 농산물의 경우 공급이 균형치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가격이 급변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생산조정제로 인한 추가 생산이 가격폭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마늘도 올해 생산조정제를 통해 8725t이 생산됐다. 이는 전체 생산량에는 2.4%에 그치지만 올해 과잉생산량(3만4000t)에는 25.7%에 달하는 분량이다.

김 의원은 “2011년 비슷한 내용으로 시행됐던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때도 벼 대신 재배한 콩·배추·대파·감자 등에서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 나타났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마늘·양파 파동은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파와 마늘 재배 총면적이 모두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는데도 기상호조 등으로 생산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이번 파동이 빚어진 것”이라며 생산조정제가 파동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다만 “앞으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양파와 마늘 등을 대상 품목에 넣을지 여부 등은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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