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한일관계 새 뇌관…‘화해치유재단 해산’ 日 반발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강제징용 ‘3국 중재위’ 답변시한 18일까지…이후 추가 보복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치유재단'이 공식적으로 해산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바탕으로 설립했던 피해자 지원재단이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한 건물에 입주한 '화해·치유재단' 사무실 모습. 2019.07.05. bjko@newsis.com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 등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가 새로운 격랑에 휩싸였다.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문제다.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을 위한 명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장관 직권으로 화해치유재단의 허가 취소 조치를 결정한 이후 청산절차를 진행해왔고, 최근 해산등기 절차를 마무리해 재단을 공식 해산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사업을 위해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문재인정부는 '위안부합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재단 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재산 해산 등기를 신청했으며 이달 3일 처리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관한 질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측에 우리의 문제의식에 대해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재단의 공식 해산 사실을 4일 저녁까지 일본 정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조치 후 일본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해산했지만 재단 잔여 기금의 처리 등 청산 절차를 완료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외교부는 “피해자,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으로 한일관계는 더 높은 파고에 휩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요청한 강제징용 문제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시한이 오는 18일까지다.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및 추가적인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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