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재단 해산등기 완료에…日정부 "받아들일 수 없다" 항의

韓정부 "재단 해산절차 완료된 것은 아니야" 설명

日언론 "한일관계 개선 더 어려워져"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공식해산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재단 관계자를 인용해 해산등기 신청이 지난달 17일 자로 이뤄지고 이달 3일 완료 통지가 재단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정부는 5일 박근혜정부 시절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등기를 완료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앞서 아사히 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없이 화해·치유 재단을 공식 해산했다고 보도했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재단 해산 등기 신청이 접수된 것은 지난달 17일이며, 이달 3일 해산 완료 통지가 재단 측에 전달했다.

니시무리 야스토시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정부의 화해·치유 재단 해산은 한·일 합의를 봤을 때 매우 문제다”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외교 루트를 통해 한·일 합의를 착실히 시행하라는 뜻을 한국정부에 전달했다고도 설명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8억원)으로 설립됐다. 당시 양국은 △피해자 상처 치유 사업 △최종적·불가역적 문제 해결에 따라 상호 비난·비판 자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 등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재단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추진됐다며 해산절차에 돌입했다. 한국정부는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중 남은 5억엔의 활용용도를 정하자고 하지만 일본은 재단 해산은 한·일 합의 위반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사히는 “재단에는 일본이 내놓은 10억엔 중 5억엔 남짓이 잔여금으로 남아 있다”며 “남은 5억엔의 용도를 정하는 한일 간 협의는 일본 측이 재단 해산을 수용하지 않아 진척이 없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양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재단이 공식 해산되면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더 잃게 됐다”고 했다.

니시무리 장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항에 이번 해산 등기로 재단의 해산 수속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