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재협상해야"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일 '외교·국방 분야' 적폐청산 리포트, 지난해 외교부 대책 "근본적 문제 해결 안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린 이달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 학생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뉴시스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합의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현상유지에 그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2일 문재인 정부 2년의 '외교·국방 분야' 적폐청산 리포트를 내고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평가했다.

이들은 "2015년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양국 간 공식 합의임을 인정하여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문제는 밝혔으나 시정은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2015년 12월 지난 정권에서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평가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TF 결과를 바탕으로 이듬해 1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재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 간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한화 107억원 상당) 반환 등을 대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재협상과 함께 10억엔의 조속한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일 합의는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고,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범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협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해·치유재단은 해산 절차를 밟고 있으나 '10억엔 반환'의 경우 일본 정부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10억엔 반환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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