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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연 80만'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정년연장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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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연 80만…현장 일손 줄고 복지비 부담 '발등의 불'

정부, "정년 넘겨도 계속 고용 땐 혜택" 검토



[앵커]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 이달 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꺼낸 얘기이지요. 60세 정년을 맞는 베이비부머가 올해부터는 80만 명을 넘어섭니다. 그만큼 현장의 일손은 줄고 복지비용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좀 늦춰보자는 것이 홍 부총리의 발언 취지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일단 시동을 건 뒤에 다른 선진국들처럼 정년 연장, 한발 더 나가서 정년 폐지도 논의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당장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55살 회사원 장모 씨는 요즘 명예퇴직을 고민 중입니다.

연말이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데 월급이 주는데다 한직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역시 돈문제입니다.

[장모 씨 : 어차피 뭐 경제력이죠. 둘째는 아직 대학 못 마쳤으니까. (첫째) 아들은 결혼하겠다고 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등 떠밀리 듯 회사를 나오자니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장모 씨 : 평균 수명도 늘어났을뿐더러 신체적으로 의학이나 이런 것들도 발전했으니 거기에 맞춰서 정년을 연장해주고…]

59살 김종춘 씨도 2년 전 다니던 금속 가공업체를 나왔습니다.

새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입니다.

[김종춘/인천 간석동 :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이다' 하면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면 끝이고 연락이 없는 거죠.]

김씨와 같은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며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 명씩 줄어듭니다.

그 여파에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반면 젊은세대가 감당해야 할 복지비용 부담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정년을 60세로 늘린 지 3년 만에 다시 연장 문제가 언급된 배경입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65세인 고용 의무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법으로 정년을 정하는 제도 자체를 없앴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 관련 리포트

'정년연장' 청년들 시선은…연금·임금제도 넘어야 할 산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600/NB11838600.html

송지혜, 정상원, 김진광, 강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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