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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홍남기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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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자동차 산업 지원방안 반영”

“자동차 및 제조업 전반 투자 위한 세제지원 검토”

“김상조 정책실장과 매주 만나기로…한목소리 낼 것”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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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등 세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연장 등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및 민간소비 뒷받침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수소차·전기차에 개별소비세 5% 전체를 인하해주고 있다. 다만 한도는 수소차 400만원, 전기차 300만원이다.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취득세 감면까지 합치면 수소차는 최대 660만원, 전기차는 최대 530만원까지 세제 지원을 받고 있다.

전기차는 세금 감면 기간이 2020년 말이지만 수소차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홍 부총리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로 끝나는 수소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취득세 인하 연장도 요구하고 있지만, 취득세는 지방세여서 연장 여부는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일반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 혁파 로드맵, 규제 샌드박스 1호 사례인 수소충전소 설치 등 자동차 업계를 위한 지원 및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은 주력 중에서도 주력산업”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를 하고 부품업계와도 상생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미래 자동차 투자계획을 밝히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현대기아차는 2030년까지 수소차 50만대를 구축하고 7조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쌍용자동차는 2025년까지 친환경 차 6종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르노삼성은 초소형전기차 등 다수의 친환경 차 개발 출시, 한국지엠은 3기통 다운사이징 가솔린 엔진 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에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인 전기차 구매보조금(420만~900만원) 지원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 박정호 르노삼성자동차 상무, 정무영 쌍용자동차 상무, 윤예선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 윤팔주 만도 부사장, 한찬희 파워큐브코리아 대표, 유종수 하이넷 대표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투자와 소비를 증진하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으려고 한다. 노후 자동차의 폐차지원 방안을 담으려고 하고 자동차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청와대 정책실·경제수석 교체 인사 관련해 “김상조 새 정책실장과 지난 일요일(23일) 만났다. 전임 정책실장과 매주 금요일 식사를 정례적으로 했는데 김상조 정책실장과도 이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청와대가 두 목소리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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