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위반 中대형은행 달러거래 차단"

중국 대형은행 세 곳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당국에서 조사받고 있으며 그중 한 곳은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이 은행이 자산 규모가 90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 대형은행인 상하이푸둥발전은행(SPDB)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WP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 대형은행 세 곳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이들은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지난 3월 18일 베릴 하월 수석판사는 소환에 불응한 해당 은행에 법정모독죄를 적용했다.

판결문에 은행 이름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소송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해당 은행 세 곳은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SPDB 등으로 추정된다고 WP는 전했다. 또 판결문 세부 내용은 2017년 세 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1억달러 이상 돈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 유령회사와 협력한 혐의로 진행된 소송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은행 중 한 곳에 대해서는 미국 애국자법(Patriot's Act)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불응해 미국 법무부나 재무부 요청에 따라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이 발동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면 국제 금융을 순환시키는 '피' 역할을 하는 달러에 대한 접근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 영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WP는 세 은행 중 달러 접근이 차단될 위기에 놓인 은행이 SPDB일 것으로 추정했다. SPDB는 자산 규모가 9000억달러에 달해 미국 골드만삭스와 맞먹는 수준으로 중국에서 자산 기준 9번째로 큰 은행이다. 해당 중국 은행은 미국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면 본국 법률을 어기게 돼 벌금형이나 법적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하월 수석판사는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나 탄두미사일 프로그램을 핵심적인 안보 이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정확한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미국 재무부 고위 관료로 외교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마이클 그린월드는 "SPDB 계좌가 미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다만 중국의 다른 거대 은행마저 미국 시장에서 잘라내는 것은 훨씬 까다로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SPDB는 해외 진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미국과 거래가 차단돼도 그 파급력이 크지 않겠지만 이와 같은 제재가 다른 대형 중국은행으로 번진다면 세계 경제에 도미노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소식이 알려진 후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금융기관,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 유엔 제재 결의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확대 관할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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