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어려운 경제여건 감안, 세무조사 부담 완화할 것"

인사청문회 서면자료 국회 제출
지능·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
국세행정 공정하게 개혁 다짐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및 수출 감소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자료에서 국회의원들이 현재 경기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총 조사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사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국세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납세서비스 향상, 탈세대응,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국민의 변화된 눈높이와 기대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향후 국세행정은 보다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고 세정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 개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에 몸담은 뒤 성과도 설명했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 이후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 소관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했다.

또 대기업·역외탈세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대재산가의 편법증여를 정밀검증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했다. 아울러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등 추적조사를 강화했으며 악의적 체납자는 면탈범 고발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엄정 조치했다.

실제 김 후보자가 재임했던 2018년 한 해 동안 법인·개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와 관련해 5625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4166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자를 위한 현장 발걸음도 이어갔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서울청장 재임 기간 남대문시장, 서울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등 납세자의 세무불편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했고 28개 세무서를 찾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변화에도 노력했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검증을 완화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겐 납기연장·징수유예와 같은 지원책을 추진했다.

국세청 조사국장 때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건수를 유지했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당시엔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했으며 체납관리시스템 구축 및 소액체납징수콜센터 등 체납전담 조직을 확충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각 분야별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혁신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28일 이후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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