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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5개월만에 92만500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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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 2차관 주재 재정관리점검회의…재정 역할 강조

연간 목표 인원은 96.2만명…5월 계획보다 2.4%P 초과 달성

"조기집행 목표 무난히 달성"…중앙재정 집행률 53.0%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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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지난달까지 92만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계획 인원(96만2000명)의 대부분이 5개월 만에 달성된 셈이다. 예산 조기집행 기조가 이어지면서 일자리사업 예산 집행률은 지난달까지 62.1%를 기록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재정 집행 실적, 중점관리 대상사업 집행 실적 등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투자·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가능성 등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당부했다.


정부는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말까지 예산 집행 추세를 지켜본 결과다.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중앙재정의 경우 61.0%, 지방재정 58.5%, 지방교육재정은 61.6%다.


중앙재정은 총 291조9000억원 중 5월 말까지 154조6000억원을 집행해 53.0%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실집행 실적도 13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실집행률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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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은 총 202조7000억원 중 5월 말까지 90조1000억원(44.4%)을 집행해 지난해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은 19조7000억원 중 11조3000억원(57.0%)을 집행해 10.9%포인트 늘었다.


고용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일자리사업 예산 13조4000억원 가운데 8조3000억원을 집행해 62.1%의 집행률을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 4.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지난달까지 92만5000명이 참여했다. 연간 계획 96만2000명의 96.2%가 5개월 만에 달성된 셈이다. 당초 5월 계획(93.8%)보다 2.4%포인트 초과했다.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총 19조4000억원 중 10조2000억원을 집행해 52.7%의 집행률을 보였다. 생활밀착형SOC는 8조60000억원 가운데 4조6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53.4%를 기록했다.


구 차관은 "신속한 집행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는 것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제시해달라"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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