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號 1년'…인사행정 '낙제'·소통행정 '긍정'

시민단체, 민선 7기 광주시정 1년 평가

참여자치21이 25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민선7기 시정 1년 평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취임 1년을 맞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인사행정 등 취임 1년 평가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참여자치21은 25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민선7기 광주시정 1년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1일 취임해 민선7기 출범 2년차를 앞두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이 시장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인사행정은 '정의롭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인사청문회 대상 축소, 보은인사, 자질논란, 전과2범 고위직 등용, 횡령의혹, 도덕적 패싱 등 인사 참상에 시민사회와 시의회, 언론의 숱한 이견과 반대가 있었지만 측근인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7기는 혁신으로 시작해 혁신으로 성공한다'는 대외 천명을 이 시장 스스로 무참하게 좌절시켰다"며 "이 시장의 남은 3년의 인사행정에 변화를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시민과 소통' 분야에서는 "시민정책 마켓과 시민총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의 제한적 경계를 허물고 선도적으로 진행하려는 소통행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시민참여 예산 총 23억4000만원 삭감, 광주혁신추진위원회 권고에 대한 실행 의지 부족, 시민단체 소외 등은 부족한 점으로 지적됐다.

참여자치21이 25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민선7기 시정 1년 평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 정책 분야에서는 정무감각을 넘어선 '혁신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여자치21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시장이 되겠다'고 한 이 시장은 지난 1년동안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주력했다"며 "불확실하게 여겨졌던 '광주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이 7월에 설립 예정이며 2021년 하반기 양산 체제 돌입 목표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지부진하던 광주형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관심을 가지면서 민선 7기에 구체화되고 빛을 볼 수 있었다"며 "이 시장은 '정책은 타이밍'이라는 말과 딱 들어맞는 정무감각을 발휘해 현대차, 노조 등과 속도감 있는 협상과 타결, 국가 지원 등을 적시에 잘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다만 내연기관 수요의 한계, 광주공장 생산량 7만~10만대의 수요처, 1대 주주가 광주시임에도 현대차 눈치만 보는 현실, 비용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광주공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 등은 우려로 지적됐다.

참여자치21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기·수소차 생산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운영과 관련해 시민·정부·노동자·현대차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불필요한 스톡옵션을 없애고 CEO의 임금을 광주공장 최저임금자와 연동시켜 CEO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와 창업에만 집중돼 실업대책을 벗어나지 못하는 '낡은 정책'이며, 청년예산·청년복지는 더 줄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따뜻한 광주'를 시정목표로 한 광주형 복지도 구체적인 대안 없이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참여자치21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단계에서 비공원면적이 10% 내외로 축소돼 공원 면적 보전 비율을 늘리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시 공무원의 무능과 나태, 직무유기 행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현안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실리적 목표와 전략수립, 협의와 과정 등 어느 것 하나 책임지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주 제2순환도로 공익 처분, 사업재구조화와 관련 특혜 검토, 공익처분을 통한 공공성 회복·신속한 추진'을 혁신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의 이후 3년은 유려한 문구로 치장한 요란한 구호가 아닌 근본적인 시정혁신이 추진돼야 한다"며 "민선 7기 2년차 시정을 통해 자치분권과 혁신의 시대를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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