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UAE에 원전 수출하고도 정비는 5년짜리 '하도급 계약'

3조 독점수주 무산… 건당 용역비… UAE, 탈원전 한국에 불안 느낀 듯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한국형 원전(APR-1400)의 정비 계약에서 애초 예상에서 크게 후퇴한, 사실상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한국만의 독점 수주가 무산되고, 계약 기간도 15년이 아닌 5년으로 축소됐다. 또 계약 금액도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던 총액 수주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때마다 건당 용역비를 받는 형태로 계약 때마다 끌려 다니게 됐다. 계약 금액은 건당 개별 계약으로 이뤄지므로 산출이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총액 수주에 비해 형편없는 액수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국과 원전 분야에서 장기 협력하는 데 불만을 가진 UAE 당국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3일 UAE 아부다비에서 한수원·한전KPS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이 바라카 원전 운영 업체인 '나와'(Nawah)와 장기 정비 사업 계약(LTMSA)과 정비 사업 계약(MSA)을 각각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이번 계약 체결의 성과를 강조했다. 산업부는 "한국 업체들이 정비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라고 했고, 한수원은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힘써 온 양국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우수한 원전 기술력 및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계약이)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싸늘하다. 이번 계약은 나와가 원전 정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국 업체들은 나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호출하면 정비 인력을 파견하는 게 골자다. 나와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도 "UAE 법률에 따라 나와가 바라카 원전 정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나와의 주도 아래 일련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반론 보도] 한국, UAE에 원전 수출하고도 정비는 5년짜리 '하도급 계약' 관련

본지는 6월 25일 자 '한국, UAE에 원전 수출하고도 정비는 5년짜리 하도급 계약' 제목의 기사 등에서 UAE와의 원전 정비 계약이 탈원전 영향에 따른 사실상 하도급 계약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UAE 측과의 장기 정비 사업 계약은 기존 계약 방식대로 체결된 것으로 하도급 계약이 아니며, 당초 최소 15년간 3조원 규모로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UAE 측과 합의된 바 없고 언론 등에 의한 예상에 따른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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