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취소된 전주 상산고…교육부 최종 결정은?

[사진 = 연합뉴스]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에 놓였다.

전환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처음 실현되는 셈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보다 높은 80점으로 잡은 데다 상산고가 받은 점수가 기준점에 불과 0.39점 모자란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된다. 2015년 평가 때 서울 미림여고가 기준점에 미달해 일반고로 전환된 적이 있다.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학교는 전체 자사고 42개교 중 24곳이다. 상산고를 비롯해 민족사관고와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하나고 등 8개 전국단위 자사고와 16개 시·도단위 자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재지정을 위한 기준점이 70점이다.

민족사관고는 재지정 기준점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평가지표 표준안을 수정해 자사고에 불리한 사회통합전형 관련 항목 배점을 줄였다.

시·도단위 자사고 중 하나인 경기 안산동산고는 재지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안산동산고 평가결과는 이날 오후 발표된다.

관심은 내달 발표될 서울 13개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에 모인다.

대표적인 '자사고 폐지론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간 여러 번 "자사고 문제는 서울 문제"라고 강조해왔다. 전체 자사고와 올해 운영평가 대상 자사고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서울 자사고 가운데도 일반고로 전환될 곳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모의운영평가 결과 13개교 모두 재지정 기준점(70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종 결정은 교육부 손에 달려 있다. 자사고 지정·지정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각 교육감에게 있지만, 사실상 '최종결정권자'는 교육부이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자사고를 지정·지정 취소하기 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4년 평가 때 서울에서 6개 학교가 지정취소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을 직권 취소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5년 평가에서는 4개 학교가 지정취소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이 중 미림여고만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자사고 문제는 교육감 권한인 만큼 이들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이 타 자사고보다 10점 높은 상황에서 기준점을 매우 조금 밑도는 점수를 받은 점, 다른 전국단위 자사고와 달리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된 학생 비율'을 정량평가받은 점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교육부의 고민은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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