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사실상 방치…지원금 신청, 위안부 등 15명 못 받아"

아사히 "위안부 2명, 유가족 13명 지원금 미지급"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7개월째 대책 안 나와

위안부문제연구소는 파행…초대 소장은 사임

강제징용 판결 이후 위안부 문제 관심 크게 줄어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화해치유재단 앞. 앞서 1월 21일 여성가족부는 장관 직권으로 화해치유재단 허가를 취소했다. 재단 설립허가 취소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21일 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한 지 2개월 만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재단에도 이를 통보했다"며 "이제 법원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면 본격적인 청산 과정을 밟게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들의 구제 절차가 정지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에 의해 해체된 뒤, 재단에 지원금을 신청했던 위안부 할머니 2명과 유가족 13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재단은 일본 정부가 낸 기금 10억 엔(약 109억 2000여 만원)을 재원으로 생존 위안부 할머니 47명(2015년 12월 28일 합의일 기준)에게 1인당 1억원, 사망자 199명의 유가족에게 각 20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을 했다. 실제 지원금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위안부 할머니 36명과 사망자 71명의 유가족이었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 중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는 후원 시설인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포함해 11명이다. 그러나 재단 해체로 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합의 없이 재단을 해산시키면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시사했지만 이후 7개월째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는 청와대 전직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는) 당초 재단을 대신해 한국 정부 주도의 지원책이나 추도사업을 일본의 이해를 구해 진전시킬 방침이었지만 ‘일본 측이 반발해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25일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미국 뉴욕 파커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한국 정부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진흥원에 맡기는 형태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출범시켰다.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연구소는 ‘1년 위탁사업’이란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사실상 파행 운영됐다. 김창록 초대 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기관 독립성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사임한 이후 후임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 남은 기금 57억8000만원의 용처도 공중에 뜬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재단을 해산시켜 정부 간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돌려주기 위해 일본이 낸 기금 10억 엔을 예비비로 편성해 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한·일 정부 간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어 들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 이후 (양국) 외교협의에서 징용공 소송이 최대 현안이 되고, 위안부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에 밝혔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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