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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동중국해 北불법환적 합동단속, 한국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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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한국, 中의식해 함정 안보내”

한국이 동중국해와 그 인접 해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의 북한 불법 환적 단속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현지 시간) 일본 외무성이 ‘대북 해상 감시를 위한 다국적 활동에 한국도 참여하느냐’는 VOA 문의에 “한국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방부는 6일 “VOA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며 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 7개국이 지난해 초부터 진행 중인 동중국해 등에서의 단속 활동에는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해군은 중국과의 관계 고려 등 복합적인 이유로 동중국해에는 해군 함정을 파견하지 않는 등 감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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