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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미정상 통화 유출…강경화 책임론에 靑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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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논란 등 외교 실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강 장관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잇단 논란 와중에도 책임론에서 비켜나 있었지만 이번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 논란을 계기로 "외교수장으로서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강 장관을 둘러싼 여론을 주시하는 가운데 책임론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장관 책임론'과 관련해 "지금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 관련) 징계위원회의 징계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징계가) 결정되면 추후에 궁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당장 강 장관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뜻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외교수장인 강 장관의 거취 논란으로 책임론이 번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문재인정부 초대 외교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애정은 각별하다. 문 대통령이 29일 소셜미디어에 리비아에서 피랍됐다 최근 귀환한 국민의 가족이 쓴 편지를 공개하며 외교부를 격려한 것을 두고 강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완급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북한 비핵화 대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외교 현안을 주도하게 됐고 '외교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공관 성추행 △공관장 갑질 △외교차관 회담장에 놓인 구겨진 태극기 △순방국 국가명 오기 등 잇단 외교 실책에 이어 이번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까지 불거지면서 강 장관의 입지가 좁아졌다.

이번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 논란으로 조윤제 주미대사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을 맡았던 최측근 인사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 비밀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대사관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지만 조 대사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대사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상 간 통화 기밀 유출 당사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오수현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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