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위원장에는 박준식 한림대 교수 내정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이 적용되기 시작한 1월 2일 오후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는 서울 명동의 한 건물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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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위원장에는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 교수(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로 구성되는 외부 공익위원 8명 전원 교체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재위촉된 김 위원(임기 3년)을 제외하고,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021년 5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맡는다.
[자료=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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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중립성을 공익위원 위촉 기준으로 삼아"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새 위원장을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러나 위원장은 정부의 뜻에 따라 사전에 내정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에는 박준식 교수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는 합리적인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유부단하다는 평가가 있어 자칫 노동계에 끌려다니지 않을까 우려된다"(모 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입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가 공익위원의 전문·중립성 가름할 것"
실제로 지난 공익위원은 사회학과 사회복지학, 노동문제 등을 주로 다룬 인사로 짜였다. 이 때문에 임금의 경제성, 효과,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다룰 정도의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위촉 당시부터 나왔다. 이들은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삼던 원칙을 깨고,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기준을 바꾸는 등의 행보를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 공익위원은 경제와 경영, 사회정책 등 비교적 시장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공익위원을 역임했던 모 대학 교수는 "공익위원에 세대교체가 단행된 느낌"이라며 "노사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위원장 내정자 두고 노동계 눈치 보기 후문도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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