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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득격차 개선 속 빈곤층·노인 소득 감소한 경제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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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3일 ‘2019년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소득최하위층(1분위)과 소득최상위층(5분위) 간 소득격차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그리고 소득불평등 지표로 최상위층의 소득을 최하위층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배로 전년 동기(5.95배)보다 감소했다. 정부는 저소득가구의 소득급락세가 멈춰가는 분위기로 분석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상황도 나타난다. 정부 평가대로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은 증가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다.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일 뿐이다. 또 명목소득은 증가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0.5% 감소했다. 세금이나 이자비용 등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필수비용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려준다는 것이었다.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간 소득격차가 수치상 개선된 것도 큰 의미를 두기 힘들다. 왜냐하면 최하위층 소득은 감소했는데, 최상위층의 소득이 그보다 더 줄어드는 바람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최하위층인 1분위 가구주의 70%가 노인이며, 평균연령은 63.3세다. 전체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3.4세다. 최하위층의 나이가 평균 10세 가까이 많고, 생활은 가장 곤궁하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젊은이와 노동자들에게 집중된 이런 대책들이 노인들 삶의 질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됐다. 2050년에는 고령인구 부양비가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데,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노인 일자리도 단기, 단순 일자리뿐이다. 빈곤층 노인들은 절벽 위에 서 있다. 노인빈곤 문제를 풀지 못하면 소득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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