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학사비리 징역형에 "입시제도 바꿔야" 요구 커져(종합)

학부모들 내신 비중 큰 학종 중심 입시에 사고 재발 우려

일각에선 신뢰도 제고 공감하면서도 제도 변경엔 회의적

【서울=뉴시스】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된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 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받자 학부모들은 입시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수능위주전형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자녀에게 시험지를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입시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시전형 위주의 현 대입제도에서는 내신의 비중이 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2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 결과는 사필귀정으로서 입시비리에 경종을 울린 공정한 판결"이라면서도 "현재 대입은 수시전형이 80%에 달하고 수시는 내신 성적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데 시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능 위주로 대입정책을 전환할 것을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도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교수자녀 및 친인척과 관련한 대학 감사에서 잇따라 사건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운운하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며 "학종의 폐단을 인정하고 학종의 수명이 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대학에서는 학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수도권 15개 대학의 학종 선발 비율은 43.7%로 수능위주전형 27.5%의 약 2배에 달한다. 한 차례 시험을 치르는 수능과 달리 학종은 고교 3년간 내신의 누적성적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내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2018년 숙명여고 사건처럼 고교 시험문제나 정답이 유출된 사건은 총 13건 발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대입제도 변경이 논의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민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위주전형 선발비율을 30%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입제도 개선은 단편적, 대증적 처방이 아닌 동시적·종합적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계는 이번 사태를 교직윤리 실천의 계기로 삼고, 교육당국은 학생부 신뢰도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도 "학생부를 포함한 대입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전형 간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은 소모적"이라며 "각 전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아이들과 우리나라에 적합한 입시전형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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