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黃-한국당, 경제괴담 유포 어처구니 없어"

"경제 어렵다 주장하면서 제1야당이 장외 투쟁"

"국회 마비·민생추경 방해…책임있는 자세 아냐"

"정부 ILO 협약 비준 추진, 전교조 해결 실마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5.2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강지은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최악의 경제상황을 만든 정권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경제 괴담을 퍼뜨렸다.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황 대표와 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얼토당토 않은 경제괴담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조건없는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제1야당이 장외 투쟁하는게 맞는 건가. 국회를 마비하고 정부여당의 경제회복 노력에 발목잡기를 일삼고, 민생추경을 방해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은 조속한 추경 처리 및 예산 집행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며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국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내외 경제전문기관 모두 성장세 둔화를 예측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 경기 악화 등 대외 리스크를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각 국에 선제적,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특히 OECD는 추경안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전망을 내놓으며 규제개혁과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정책을 권고했다. 당정은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조속한 재정 투입, 경제 구조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에 동의,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 교섭 협약, 강제노동 금지 협약 세 가지"라며 "이로써 올해 30주년을 맞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 협약 8개 중 4개만 비준했다. 핵심협약 8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187개 회원국 중 43개국, OECD 36개국 중 5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이미 보편화된 국제 규범"이라며 "최근 FTA(자유무역협정)는 노동권 보장이 강조되는 추세라 우리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9월 초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 제도 개선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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