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잇단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원인·타개책은 나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지난 3월보다 0.2%포인트,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0.6%포인트 각각 낮춘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춘 2.4% 성장에 그칠 것으로 22일 예상했다. 국내외 기구·기관의 잇단 성장률 하락 전망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고, 회복도 더디다는 것으로 우려된다. 두 기관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중국경기 둔화·유럽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세계교역량이 줄면서 수출이 감소했고, 제조업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으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투자·소비 위축도 하락 요인으로 봤다. 내년에는 정부의 재정 확대와 투자 회복으로 성장률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와 통화당국에 추가 재정투입과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두 기관은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1명이 일정시간에 만들어내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말한다. 한국은 OECD 상위 평균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다. OECD는 “한국은 낮은 생산성을 상쇄하는 강력한 노동력 공급으로 버텨왔다”며 “그런데 근로시간 감축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 불과한 서비스업에서 확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 분야에 강한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과 규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도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산업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높은 생산성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증가도 어렵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은 이처럼 명확하게 제시됐다. 당장은 재정과 투자·소비 확대, 통화 정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일이다.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OECD는 “한국은 예상보다 첨예한 경기 둔화에 노출돼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국회는 정책 수립에 머뭇대거나, ‘막말 정치’로 시간만 허송할 상황이 아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민생을 돌보는 정치가 긴요하다.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