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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7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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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바 있다. 건강보험 적용 전에는 지난해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가 약 7만원으로 더 높았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되면 2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7월부터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건강보험을 지원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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