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첫 최저임금 영향 실태 조사
사람 내보내고, 조업 단축으로 연명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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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파고 견딘 사업장만 대상으로 해 영향 파악에 한계
고용노동부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고용부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2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FGI) 방식으로 조사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한 첫 조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사람도 내보내고, 근로시간도 줄여
인건비 부담에 점주가 직접 운영하는 편의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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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부담에 초단시간 근로 늘어…근로자 임금 감소
이들 업종에는 저임금 근로자가 많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허물고, 임금마저 낮추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학계의 지적이 현실로 확인된 셈이다.
인력난 중소기업, 사람 내보내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
노 교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경우 원청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저임금의 인상부담을 공유하지 않고 있었다"며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원자재 비용이 증가하는 기업이 많아 영세기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임금 받는 근로자로 조사 대상 한정…직격탄 맞은 영세 사업체도 반영 미흡
노 교수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 중소 사업체가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를 감안하면 영세 사업장은 더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선 그 수가 부족해 취약 업종과 열악한 사업체,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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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곳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현실 파악 어려워
임금분포 조사 결과도 발표…"정부 자료와 동어 반복. 하나 마나"
또 다른 대학의 경제학 교수는 "임금분포 분석은 하나 마나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도 살아남은 사업체라면 임금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고, 하후상박의 임금인상은 불 보듯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분포의 분석이 객관적이려면 살아남은 자(임금을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죽은 자(실직자)도 고려한 분석을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임금분포 조사에서 '고임금 분위로 갈수록 임금증가율은 축소된다'는 결과를 냈다. 하후상박이란 얘기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이러니 "임금 불평등도는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하후상박으로 임금 격차 줄면 인사 관리에 애로"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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