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공시가격' 논란 관련 국토부ㆍ감정원 감사 받는다

감사원 공시가격 업무 관련 감사 예정

공시제도 전문가 초빙해 공부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감사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업무 관련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21일 감사원 및 국토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시장조사 업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4년간의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관련 감사원이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함에 따라,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는 중단키로 했다. 국토부 측은 “감사원과 협의 끝에 업무중복이라고 보고, 감정원에 대한 자체 감사는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한국감정원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다. 당시 감정원이 발표한 표준주택(22만 가구)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를 열람해 보니, 둘의 변동률 격차가 서울에서 최대 7.65%포인트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서울시 8개 자치구 개별주택 456가구의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됐다며 시정조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중 69%인 314건만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결국 국민에게 정부가 산정하는 주택 공시가격에 구멍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올해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고무줄처럼 공시가격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은 공시제도 전문가들을 초빙해 감사 관련 조언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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