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전교조 재합법화 찬성 "법외노조 취소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는 ‘1박2일 청와대 앞 노숙투쟁’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박근혜정부 당시 법외노조화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재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는 “정부는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박근혜정권의 최대 적폐인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9%가 ‘매우 찬성’(28.6%) 또는 ‘찬성’(24.3%)이라고 답했다.

지역·연령별로는 대구·경북(40.7%), 60세 이상(38.5%)을 제외한 모든 지역·연령대에서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대전·세종·충청이 60%, 30∼39세가 64.9%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0.8%)의 찬성률이 가장 높고 농림축어업(38.7%)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는 ‘재합법화 찬반’ 조사와 관련해 “의미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찬성률은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전 실시한 여론조사(1992년, 한국갤럽 54.2%)와 비슷한데, 앞선 조사 당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전교조가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과반 찬성률의 의미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교조 제공

전교조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말에도 국민 2명 중 1명 이상(54.5%)이 ‘매우 신뢰함’ 또는 ‘신뢰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대구·경북(40.7%), 60대 이상(41.2%)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연령대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제주(37.2%)의 경우 표본수가 30명 미만(11명)으로, 리얼미터는 이와 관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참고자료로만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배경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포함됐다.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양승태 전 대법관 측이 ‘재판거래’를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잘 알고 있음’(35.8%) 또는 ‘다소 알고 있음’(29%)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 응답률은 7.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전교조를 비롯한 촛불 시민들은 지금껏 인내하며 기다려왔다”며 “법외노조를 하루속히 취소하고 집권 초기의 개혁 동력을 되찾아 적폐 청산에 나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앞두고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전교조는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에게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법외노조 취소’ 촉구 서한을 직접 전달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촉구 서한에는 권영길 전 의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소설가 황석영, 함세웅 신부 등 사회의 기라성같은 원로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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