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50이 공짜? 과열된 5G 시장…이통 3사, 출혈경쟁 격화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 5G(5세대 이동통신)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5G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5G초기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 3사가 앞 다퉈 높은 공시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출혈경쟁에 나선데 다 일부 유통망에선 불법보조금까지 성행하면서 5G폰이 ‘공짜폰’이 된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이동통신 3사에 경고를 내리는 등 출혈경쟁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5G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과제가 먼저인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자제 촉구는 그저 수시로 잔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불과하다.

서울 지역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갤럭시S10과 LG V50씽큐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선율 기자.

◇ “OO지역 ‘빵집’ 좌표 공유해요”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 LG전자의 5G 스마트폰 ‘V50 씽큐’를 무료로 구매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V50 씽큐가 출시된 지난 10일 첫날부터 휴대폰 집단상가와 온라인에서 일어난 ‘공짜폰’ 대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합법적인 공시지원금만으로는 V50 씽큐를 무료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불법보조금이 지급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로 이날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뽐뿌 게시판에는 ‘V50 빵집(0원 구매가 가능한 대리점)’에 관련해 ‘V50 빵집 겨우 찾았네요’, ‘대구 V50 빵집 개통했어요’, ‘5G 구미쪽 정보 빵집 엄선’ 등이 올라와 있다. 불법지원금을 제공해 V50을 0원에 판매하는 곳을 공유하는 것이다.

지난 10일 출시된 V50 씽큐의 출고가는 119만9000원이다. 이동통신 3사는 앞 다퉈 공시지원금을 높게 책정하면서 5G 가입자 확보에 나섰다. SK텔레콤의 경우 가장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77만3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했다. 하지만 방통위 경고 등을 의식한 탓인지 이날 V50 싱큐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대 59만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KT는 최대 60만원을, LG유플러스는 최대 57만원으로 처음 책정한 그대로다.

문제는 불법보조금이다. 공시지원금만으로 0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불법보조금이 얹어지면서 사실상 공짜폰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19일 휴대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V50 빵집 관련 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출처 | 뽐뿌 게시판 화면 캡처

◇ 방통위 ‘경고’ 무색…불법보조금 여전
방통위는 가열된 5G스마트폰 시장 분위기 진압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법보조금이 성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리베이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과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향후 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의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용자에게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 후에도 불법지원금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단통법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4년 시행된 법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일부 유통점에선 여전히 불법보조금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서 공시지원금을 정하고 있고, 시장에서 불법보조금이 주어지지 않도록 시장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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