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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委 공익위원 8명 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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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냈던 류장수 위원장 포함

정부, 신규 위원 위촉 나설 듯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전원 사퇴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공익위원을 신규 위촉해 새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맡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를 포함해 공익위원 8명이 모두 사퇴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은 총 9명이지만, 고용노동부 국장급이 1명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정부는 당초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 1단계로 상·하한선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2단계로 그 범위 내에서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은 지난달 3월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사태로 관련 법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방식대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장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 위원회 운영에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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