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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청와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대선)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달성)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우리 경제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 논란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논란이 생겼다. 후회는 없나"라는 질문에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시장 안에서는 (최저임금인상) 효과가 뚜렷한데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이라든지 가장 아래층에 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고용시장에서 밀려나서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대책들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동시에 병행해서 시행했다면 어려움을 좀 덜어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부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권한이 정부나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인상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다"면서 "최저임금인상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을 주는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사회,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2단계에 거쳐서 결정하도록 개정안을 낸 것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아쉽다"면서 "현행 제도로 가더라도 최저임금인상위원회가 그런 취지를 존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해선 사실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서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결에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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