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막판 결렬 원인은 中 지방정부 보조금"

아사히 보도…90% 합의상태서 美 시정 요구, 中 'WTO위반 아냐' 거부

中 국내법 이행상황 '미국이 감시' 요구에 中 '내정간섭'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인상 계획을 밝히기 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산업보조금을 놓고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으로 돌아서자 중국도 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협상에 보낼 대표단의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달 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협상에서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막판에 들이민 형국이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9일 복수의 관계국 외교 소식통의 말을 따 보도했다.

미국-중국 무역협상 앞두고 긴장 고조(PG)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일부터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라고 관보를 통해 공지했다.

중국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그때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중국은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시정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협상 현안의 90%는 합의에 도달한 상태여서 중국 측은 "합의 가능한 범위" 내 조기타결을 희망했다.

그러나 4월 30일과 5월 1일 베이징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 중국 지방정부가 현지 기업에 주는 산업보조금에 대해서도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방의 보조금은 경기대책 측면도 있어 미국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거부해 대립이 심화했다.

미국은 또 ▲중국 밖으로의 데이터 반출을 규제하는 '사이버 보안법' 시정 ▲외국자본에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한 중국의 '외국상업 투자법' 이행상황을 미국이 감시하는 시스템 도입 등의 기존 입장도 굽히지 않았다. 중국은 "내정간섭과 다름없는 요구"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다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이런 요구들을 합의문서에 적어 넣지 않고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 측은 중국이 그동안의 입장에서 후퇴해 합의내용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을 만든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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