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부적합”

부울경 검증단 “입지선정·정책결정서 공정성 부족” 결론

사실상 부산 가덕도 공항 건설 요청…야당 “선거용 술수”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검증결과가 나왔다.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2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최종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총리실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고 총리실에서 최종 판정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사실상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요청이다. 야당에서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술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3개 시·도지사 합의로 구성된 검증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김해신공항 정책 결정 과정과 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해왔다. 안전성과 소음, 공항시설, 활주로 용량, 환경영향, 항공수요 등을 기준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증단은 입지선정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단은 계획수립에서 고정장애물(주변 산지)을 독립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고 항공수요, 소음, 환경영향 등에 대한 조사결과가 매우 축소돼 평가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확장’을 ‘김해신공항’으로, ‘거점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왜곡했고, 군 공항임에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서 항공수요를 각각 27%, 28% 축소했다고도 검증단은 주장했다. 2046년 기준 사업타당성 수요는 3762만명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2764만명으로,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2701만명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또 소음피해 지역은 2만3192가구인데도 2732가구로 축소·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김해공항의 항공수요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김해신공항은 개항과 동시에 포화가 예상되고 부지 여건상 시설 및 용량을 늘리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총리실에 제출하고 판단을 요청키로 했다. 김해공항 확장이 국토부의 공식입장인 만큼 총리실 차원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 재검증 및 입지 재선정을 해달라는 것이다.

부산지역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내년 선거를 위한 김해신공항 흔들기”라며 “지역 민심을 갈라놓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2016년 김해공항 확장안 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정치지형변화를 이용해 국가정책을 뒤집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기정·박태우 기자 kwon@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