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공주정신치료감호소
심층 심리상담 치료 등 역부족
의사 못 구해 정원 절반인 7명뿐
모두 여성, 1명이 156명 담당
공주치료감호소 진료장비 부족
MRI 없고 10년된 뇌파분석기만
병동 4층 철문 2개 지나면 통제실
3명이 모니터 속 수십 개 방 감시
[이슈추적] 진주 무차별 살인범 <하>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시설이다. [프리랜서 김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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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안인득(42)은 2010년 이곳에서 한 달간 머물며 정신감정을 받았고,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진단됐다.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30)도 이곳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았다.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시설이다. 철창 속 시설까지 언론에 공개한 건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1987년 지은 탓에 일부 교육장의 함석 슬레이트 지붕이 금방 무너질 듯하다.
일부 재소자가 일과시간에 컴퓨터 프로그램과 제빵기술을 익히고 있었다. 이들은 1호(정신질환자)와 2호(약물 중독자), 3호(성도착증 환자)로 분류돼 따로 교육을 받는다. 강의장 인근 벽에 재소자가 쓴 ‘술 끊자’는 낙서가 눈에 띄었다. 제빵기술 교실에는 ‘정신건강 10대 수칙’이 걸렸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본다’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이 병원 통제실을 살피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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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부족해 1200개 병상을 채우지 못한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은 “건물을 신축해 1200개 병상을 1600개로 늘릴 예정이지만 의사를 못 구해 재소자를 더 받을 수 없다”며 “안인득도 곧 여기로 올텐데, 정신질환자 관리는커녕 약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091명 재소자 1호·2호·3호로 나눠 교육, 벽엔 ‘술 끊자’ 낙서
사진은 재소자들의 붓글씨. [프리랜서 김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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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부족한 이유가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 의사는 700만원가량의 월급을 받는다. 개업 의사 수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의사를 채용할 수 없어 국가에서 학비를 대고 정신분석 전문 의사를 육성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병동 4층 두 개의 철문을 지나니 간호사들이 있는 통제실이 나왔다. 천장에 붙은 모니터 3개가 수십 개 방과 화장실, 세탁실 내부를 비췄다. 간호 인력 3~4명이 재소자 수십 명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병원 5곳이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해야 하는데, 난색을 표한다고 한다. 국립부곡병원만 40명의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할 뿐이다. 통사정해 이 정도를 확보했다.
사진은 제빵기술 교육장. 이들은 암기력이 떨어져 제빵기술 자격증 필기시험 합격률이 30%에 그친다. [프리랜서 김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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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남 원장은 “자아가 약한 정신질환자는 주변의 무관심을 마음에 쌓아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쉽다”며 “정신질환자 마음의 댐에 물이 차지 않도록 주변에서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주=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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