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타기간 단축…비수도권 사업엔 평가비중 높이겠다"(종합2보)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출처 =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세먼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효과가 극대화되려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며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협력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추경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미세먼지 첨단 측정·감시장비 도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혁신과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관련해서는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타평가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 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그는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관련,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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