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0년 예산 역대최고액 요청…美 셧다운 재연할까 [월드 이슈]

국방비 4.7%↑· 복지 등 비국방예산 9%↓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사상 역대 최고액인 4조7000억달러(약 5330조원) 규모의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5%가량 늘려 7500억달러로 증액하고, 복지·환경 등 비국방 예산을 9%쯤 삭감한 5430억달러로 낮췄다. 여기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추가로 86억달러를 배정한 상황이라 민주당은 “인쇄된 종이 값어치도 안 되는 것”이라며 거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늘어난 국방예산은 우주군 창설과 국경경비 강화, 재향군인 연기금 증액, 주둔군 기금 확충 등에 따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방예산 증액분은 국방부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라고 전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도를 낮게 판단하는 복지, 대외원조, 환경 등 비국방 부문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대외원조가 130억달러 삭감되면서 국무부 예산이 23% 줄었다. 부처별로는 환경보호청이 31%, 교통부가 22%, 주택도시개발부가 16% 각각 줄면서 환경·인프라 투자 예산이 타격을 받았다.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에서 향후 10년간 2400억~8400억달러 줄여나가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주거지원, 저소득층 영양지원(푸드 스탬프)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줄인 예산의 규모가 32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언론은 국방·국경장벽 예산 증액과 복지예산 감축이 2020년 11월 대선 때까지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안보강화와 이민 통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10월에 또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10월에 시작하는 예산 회계연도에 앞서 오는 9월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국이 다시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의 패트릭 레이히 부위원장(민주, 버몬트)은 이날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의회) 도착과 함께 사장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근시안적인 삭감이 인프라와 의학연구, 미국민 가정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감축할 것”이라면서 이들 분야의 삭감안은 2년 연속 의회에서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레이히 부위원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예산을 늘리기 위해 ‘해외 긴급작전예산’(OCO)을 갖고 술책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OCO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예산이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도 복지 예산 삭감을 겨냥해 ‘미국의 중산층에 대한 치명타’라면서 부유층 및 특권층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소득불균형을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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