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국회, 매듭 풀어줄 3題] ‘손혜원 국조’ 여야 대치, 변수 떠오른 청문회 카드

국회의원 이익충돌 실태조사 제도개선 특위 합의할까…1호 대상자 손혜원 가능성 열어놓은 여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채택 문제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국조'를 국회 등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용 국조 요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배후의 실체까지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검,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여당이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 전선이 이어지면서 2월 국회를 둘러싼 꼬인 매듭은 결국 풀리지 않은 채 3월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손혜원 국조가 여야의 양보 없는 승부처가 된 것은 정치적인 상징성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참여를 거부했지만 5시간30분 '릴레이 단식' 역풍을 계기로 투쟁 동력이 약화했다. 손혜원 국조까지 물거품이 된다면 한국당은 등원의 정치적인 명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은 손 의원의 목포 기자간담회 이후 여론은 이미 반전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손혜원'이라는 이름은 이슈의 중심에서 사라졌다. 5·18민주화운동 망언이라는 한국당의 자충수가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여당의 고민은 국회의 '개점휴업' 상황을 무작정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교육 재개와 관련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원 포인트' 국회라도 열린다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다. 하지만 국회가 일 처리를 미루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은 현실로 다가왔다. 이처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

그렇다고 여당이 손혜원 국조를 수용하며 한국당 등원의 명분을 제공하기에는 당내 반발과 지지 층 저항 등 정치적 리스크가 만만치 않다. 출구 전략으로 주목받는 것은 국회의원 이익 충돌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카드다.

이익 충돌 논란은 손 의원은 물론이고 다른 여야 의원들이 관련돼 있는 사안이므로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익충돌 제도개선 특위 출범과 함께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면 손 의원을 제1호 대상자로 삼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에 이익 충돌 논란에 연루된 다른 정당 의원들을 청문회 대상으로 올리면 된다는 논리다.

한국당도 국회의원 이익 충돌 문제를 손 의원 개인의 문제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카드다. 이익충돌 제도개선 특위 카드는 한국당에 출구를 제공하면서도 정치 공세의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여당의 정치적인 계산이 담겼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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