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 내걸고 23개 사업 예타면제…예산 낭비 우려

<앵커>

정부가 전국 16개 지역, 24조 1천억 원 규모에 23개 공공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22조 2천억 원이 투입됐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산낭비와 사업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사업은 모두 23개, 24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2조1천억 원이 들어가는 연구개발 투자 3건을 제외하고 20건, 22조 원 규모가 철도나 도로 같은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입니다.

수도권과 영남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 내륙철도 사업을 비롯해 동서 제4축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 복복선화, 제2 경춘국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들 가운데,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는 사업을 우선 골랐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재정투입 사업에 거치도록 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게 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규모 토목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벌인 이래 10년 만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지역 활력도 제고 하면서 혁신 성장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측면도 있어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 가운데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연돼 온 사업들도 있어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 9천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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