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예타면제에 건설업계 ‘숨통 트이나’ 반색

SOC 확대로 정책 기조 바뀔 것에 기대

당장의 효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 서부경남KTX가 포함된 29일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입구에 이를 환영하는 대형 펼침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총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자, 건설업계는 반색하고 나섰다. 건설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새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예타 면제로 사업 추진이 빨라지면서 건설사가 수주할 수 있는 일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물량이 늘고 발주가 많아지면 건설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다. 토목 건설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논란도 있지만, 그간 SOC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던 터라 정부의 달라진 정책 기조에 건설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연도별 SOC 예산은 2015년부터 급격하게 축소됐다. 2015년 26조1000억원 규모였던 SOC 예산은 2016년 23조7000억원, 2017년 22조1000억원, 2018년 17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측은 2017년께 SOC 인프라 예산확대를 건의하면서 “SOC 투자 감소가 일자리, 경제성장률 등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주택ㆍ인프라 국제협력실장은 “4대강 사업 이후 SOC 예산이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이 발표되면서 건설ㆍ인프라 분야의 사업 투자가 증가하게 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규모 예타 면제 프로젝트는 대형사에, 생활 SOC에는 중견 또는 지역 업체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남북경협과 예타 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낼 토목 성장을 기대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 등은 2ㆍ3기 신도시 확대 등 다수의 도시 개발과 연계해 건축ㆍ주택 분야와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발주까지 시차가 있어 본격적인 체감 효과는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국내 수주 비중 중 공공이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민간인데 주택 경기가 하락세라 이를 완충하기엔 부족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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