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추진"…정부, 23개 사업 24조 원대 예타 면제

<앵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모두 23개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총 24조 원 규모 가운데 20조 원 이상이 사회간접자본 사업입니다.

첫 소식,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총사업비 24조 1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 즉,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예타 면제 대상 사업 가운데 20조 5천억 원이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입니다.

철도와 도로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과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합니다.

예타 면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지역전략 산업 육성은 총 3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전북 상용차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광주 인공지능 특화 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은 5조 7천억 원 규모로 대구산업선 철도와 울산 외곽순환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이 대상입니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교통 및 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은 10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수도권과 영남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충청과 경북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 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와 울산 산재 공공병원 등 총 4조 원 규모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추진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산 낭비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토목 건설을 이용한 경기 진작용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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