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하이패스 오작동으로 더 낸 돈 2.7억원…환불은 40%뿐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이후삼 의원 "도로공사 통행료 시스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자료제공=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4년 간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실제 고속도로 통행요금보다 더 부과된 금액이 2억7471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불된 금액은 40%에 불과했다.

15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 동안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통행료가 과다납부된 사례는 3만8935건, 과수납 금액은 2억7471만원으로 건당 평균 7055원이 과다납부됐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2129건 2516건이던 과다납부 건수는 지난해 1만2862건으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8월까지 2만1428건으로 지난해 발생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하이패스 오류 원인에 대해 도로공사는 "민자본선 경유지 통과시 통행요금 출금 후 통신에러 발생으로 경유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해 과수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년 간 과수납으로 인해 도공이 환불해야 할 금액은 2억7471만원이었지만 실제 환불실적은 1만4900건 1억772만원으로 총 환불금액의 39%뿐이었다. 통행료를 과다납부한 이용자 60%는 환불받지 못한 셈이다.

원톨링시스템의 오류도 상당했다. 원톨링시스템이란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 등으로 하이패스 없이도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6년11월 일부 구간에 시범도입된 이후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톨링시스템 오류로 인한 과수납 4만1101건 6249만원, 소수납 24만8407건 9억50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잦은 통신에러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통행료 지불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오작동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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