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평통, 활동 저조·인원 방대…규모 줄여야"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2018.02.12.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규모를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활동은 저조하고 인원만 방대하다는 점과 자문위원 선정에 명확한 기준 없어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가 주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통일부와 민주평통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민주평통은 1980년 설립된 기구로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 기능을 수행하며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도출 등의 역할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이다.

천 의원은 "올해 새로 위촉된 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1만9710명으로, 민주평화자문회의법에서 규정하는 최소 인원 7000명보다 4배가 넘는 규모"라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운영하는 민주평통 사무처의 예산규모도 3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민주평통 자문위원에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정당, 국회의원, 지자체장의 자문위원 추천 위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실제 18기 자문위원 중 지방의원 비중은 18.5%, 지자체장 추천은 30.6%, 국회의원 추천은 15.3% 규모다.

천 의원은 또 "규모는 방대해졌으나 실제 자문위원의 활동은 저조하다"며 "자문위원들의 출범회의 참석률은 17기 60%, 18기 48%에 수준이었고 분기별 설문조사의 응답률은 평균 35%밖에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8기 자문위원 중 '위촉장 미수령', '활동 전무, 저조' 등으로 위촉이 해제된 인원도 604명에 달했다고 천 의원은 전했다.

그는 "자문위원으로 전혀 활동하지 않고 회의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명함용' 자리를 나눠주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며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고 자문에 성실히 응할 사람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아울러 "현재의 방대한 자문위원의 규모를 줄이고 자문위원 추천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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