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국가 시설물, 관리 시스템 있지만…'운영 부실'

박완수 "보수·보강 위해선 정확한 자료 유지 필수"

박완수 자유한국당의원. 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최근 고양시 저유소 화재 등으로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가 주요 시설물의 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30일 기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를 통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1종과 2종 건축물 1만3787개 건축물 중 '관리등급'을 받지 못한 미지정 건축물이 881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점검 유지관리실적 등 모든 이력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부실안전관리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가능하도록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acilit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해 지난 2009년 4월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미지정 건축물이 많은 이유로 대상 시설물이 신규 편입이 되거나 점검진단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물이라는 설명했으나 '미지정' 건축물 881건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면 이중 369건의 건출물은 '차기 정밀 점검 도래일'이 자료 제출날짜인 6월 30일 이전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등급과 상관없이 '차기 정밀 점검 도래일' 이 지난 건축물은 723개로 나타났다. 게다가 관리등급 '미지정' 건물 중 '차기 정밀 점검 도래일'이 1997년 6월 3일로 되어 있는 건축물만 해도 74개나 되는 등 자료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같은 문제 원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설물에 대한 등록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안전공단과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등록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은 탓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따르면 전국의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약 36%로 향후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수 및 보강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FMS 등의 자료가 부실하면 향후 국가 주요시설물들의 보수 보강에 큰 문제가 따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자료의 유지는 필수적"이라며 "전국의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정보를 관리하는 건축행정시스템, 하천 관련 시설물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수자원종합관리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 등은 시설물의 등록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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