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G도 GS도 상표 북한이 선점?

-북한 우리 기업 상표 등록에 ‘선등록 상표 유사’ 이유로 모두 거절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북한이 우리 기업의 상표 상당수를 ‘먼저 등록됐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했다. 우리 기업의 고유 상표를 단 북한산 ‘짝퉁’ 제품을 원천 차단할 수 없는 사태가 우려된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남한기업의 북한 상표출원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북한에 요청한 총 58건의 상표 출원 중 심사 미착수 1건을 제외한 모든 건이 등록 거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모두 마드리드조약 가입국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를 통해 상호 출원이 가능하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를 근거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은 북한 내 대리인 선임 문제, 한국기업 출원 불인정 정책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북한 내 지재권 등록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을 지정국으로 해 모두 58건의 마드리드 상표가 출원됐다. LG, GS, SK 등 주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GANGNAM STYLE’ 등도 모두 마드리드 또는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상표를 출원했지만 거절됐다. 북한의 거절 결정 이유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85%)’ 이고, 기타 거절이유는 ‘표장에 공중을 기만하는 요소 포함(5%)’ 등이다.

문제는 북한에 타인에 의해 선점한 상표권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상황이다. 북한 상표대리소 접근이 차단되어 중국대리인을 통한 우회 접근 및 정보입수만 가능하고, 북한 산업재산권 공보 및 데이터베이스 존부도 모르며, 접근방법도 없어 대북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특허청에 북한 특허, 발명, 상표, 공업도안, 등록저작원등 DB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 의원은 “최근 세 차례나 남북정상이 만나면서 향후 남북한 간 교역규모 확대가 예상되는데, 북한과의 경제활동은 단순한 위탁가공 수준을 벗어나 상품과 서비스의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며 “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와 교류협력방안을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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