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민항기 운항 늘리려 ‘작전비행구역’ 줄여

김병기 의원, 청 문건 공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민항기 운행 대수를 늘리기 위해 인천공항 이착륙항로와 겹치는 군 작전비행구역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해당 구역은 군의 작전성 확보와 북한군의 공중침투 시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정된 것으로, 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제성을 앞세워 국가 공역관리의 최우선 순위인 국가안보를 뒷전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확보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을 보면, 당시 청와대는 2008년 7월 인천공항 제3활주로를 개항하면서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을 북쪽으로 3.7㎞ 상향 조정했다. 당시 정부 내에는 비행금지구역 조정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민항선 처리 대수를 늘리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와 국가안보를 위해 조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양측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3월부터 1년간 15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취임 3개월 만인 2008년 6월 청와대 주재 회의를 열어 국토부 손을 들어줬다. 비행금지구역을 3.7㎞ 북쪽으로 상향 조정해 인천공항의 시간당 처리 대수를 55대에서 67~71대로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가 공역관리 우선순위는 국가안보, 항공안전, 경제성 순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병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안보를 외치고, 정작 실상은 국가안보와 항공안전은 무시했다”며 “안보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데도, 안보는 뒷전이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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