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탱크저장소도 위험, 적발돼도 처벌은 미미”

김병관 의원 국감 자료

최근 잇단 누출·화재·폭발

위험시설 관리 부실도 늘어

최근 5년간 옥외탱크저장소 등 위험물 저장 탱크에서 누출·화재·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시설 관리 부실로 적발되는 건수도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소방방재청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옥외탱크저장소 등 위험물 저장 탱크에서 누출 33건, 화재 5건, 폭발 9건, 전도 1건이 발생했다. 누출·폭발·화재 책임자 처벌은 미미했다. 지난 7일 고양시 옥외저장탱크와 유사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폭발사고 총 5건 중 책임자 입건은 3건이다. 나머지 2건은 안전조치 1건, 안전관리자 감독의무 이행여부 조사만으로 조치가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소홀로 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수는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법한 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결과로 입건 876건, 과태료 2839건, 행정명령 6117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입건·과태료·행정명령 처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경고·시정명령·사용정지 등 행정명령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 안전을 확보하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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