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성장 흔들리자… 대통령이 던진 '포용국가'

靑서 '포용국가 전략회의' 열려

정부는 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포용 국가 전략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 교육과 기초연금 인상 등 각종 복지·일자리 방안을 대대적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대책은 제시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당정은 "내년 하반기에는 20여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상황 개선 시점이 올 연말→내년 초→내년 하반기로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포용 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며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측은 "'포용 국가'는 문재인 정부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확장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과 더불어 사회 분야 핵심 정책으로 '포용 국가'를 내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등을 추진했다"며 "함께 공존하는 포용 국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소득 불평등이나 양극화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 불평등 구조도 그대로"라며 "한국의 현실을 뼈아프게 들여다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으로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 성 평등을 실현하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세계은행이나 IMF(국제통화기금) 등 많은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들은 성장 혜택이 소수에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소득 지표와 고용 부진도 일부 나타난 소득 주도 성장을 '포용 국가'가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권(野圈)에선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가리기 위해 복지정책을 앞세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 공공 임대주택 비율 9% 달성, 기초연금 30만원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주 52시간 근로시간 확립 등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보건 복지·서비스 분야 공공(公共)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개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에 대한 재원 대책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홍득표 인하대 명예교수는 "대규모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원 조달을 떠넘기는 '제2 누리 과정'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효과적 재원 확보를 위한 추가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당정(黨政) 회의에서 "일자리 전망과 관련해 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일정한 정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엔 20만개 중후반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앞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초부터 고용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고용 쇼크' 회복 전망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과거 관행으로부터 나온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당내 이견과 관련해서도 "'권고적 당론'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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