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文, 소득성장 환상서 벗어나세요"

기업을 도울 당은 어디? 국회를 찾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승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경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등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전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이어 이날 바른미래당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폐기에 교섭단체 연설의 방점을 찍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면서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며 정책의 허구성을 설명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한 데 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을 바꾸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5일 김성태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탄력 적용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공부문 확대에 방점을 둔 일자리 정책은 "역대 정부가 자제를 해온 하책 중 하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체 취업자 수의 3.7%에 불과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 취업준비생의 약 40%가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이 됐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돼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로제 유지 상태에서 예외 업종 확대 △노사 자율 합의에 의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김 원내대표는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2라고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해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한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집값은 안정세를 찾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했다"면서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금융 규제 강화, 청약·당첨·전매 관련 규제 등 규제 일변도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이라면서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 허용, 후 규제'의 산업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 등을 다음주 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가상화폐 공개(ICO)는 기술 개발을 자극할 유일한 동인이며 핵심"이라며 ICO 허용 등 규제 재점검을 요구했다.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남북 평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를 표했다.

그는 "여야 모든 정치 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판문점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미·북 협상마저 교착 상태에 빠진 시점에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 동맹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결의안에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 표명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 △북한에 판문점선언과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 있는 이행 촉구 등을 담자는 것이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마쳐야 한다"는 뜻도 거듭 내비쳤다. 또 "개헌도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김 원내대표는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주장했다.

[홍성용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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