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놓고 金·洪 미묘한 입장차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장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 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호영 기자]

정부 경제팀이 또 한 번 '성장론'을 놓고 미묘하게 다른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소득주도성장 입안자이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던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 효과가 단시간 내에 나타나기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데 더 중점을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소득주도성장특위는 홍 전 수석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서울 광화문 인근 빌딩에서 첫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소득주도특위는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최성욱 통계청 차장 등 당연직 1급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소득주도특위는 앞으로 정책과제 발굴과 평가, 중장기 로드맵 수립, 임금근로자·자영업자 현황과 소득 증대 방안, 저소득층 분배 개선 등을 연구한다.

이 자리에서 홍 위원장은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면서 우리 경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장 규칙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소득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특위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발굴과 중장기 로드맵 제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활동 병행 등 세 가지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이날 소득주도특위 현판식 축사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길은 반기업적이 아닌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며 "시장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해 우선순위나 정책 강도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과 같이 맞물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한 것도 다니고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면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이 기업가정신까지 훼손한다는 시장의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최근 설비투자가 다섯 달 연속 줄어들며 20년 전인 IMF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감소하는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보는 이에 따라 경제 현실과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과 지표나 통계가 설명해주지 못하는 일반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게 무거운 무게로 다가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데 더 중점을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장에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노력과 함께 말이다. 이것이 혁신성장의 중요한 요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김 부총리는 "우리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짚어봐야겠다"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서 "조만간 고용·산업 위기 지역도 가보고, 자영업자를 포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더 자주 만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해 기업·노동계·언론 등 다양한 분야 분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기회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계만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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